"사람과 미래 중심의 국가 대개혁"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정책 분야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3대 주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① 경제·산업, ② 복지·사회, ③ 정치·제도 개혁입니다. 각 분야별 핵심 공약과 방향성을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① 경제·산업: 첨단산업 주도와 국가성장 동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첨단 기술과 전략 산업을 선도하는 경제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AI(인공지능), 반도체, K-콘텐츠, 방위산업, 우주항공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두드러집니다.
대표적으로, AI 분야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고성능 GPU 5만 개 확보, 전 국민 AI 무상 제공 시스템인 ‘모두의 AI’를 구축하고, AI 관련 연구개발과 창업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펀드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확대, 전문 인력 양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콘텐츠 산업 역시 강화 대상입니다. K-콘텐츠 산업에 대한 국가 투자 확대와 함께 OTT 플랫폼 육성, 창작자 권리 보호, 창작지원금 및 보험제도 마련 등을 통해 문화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이 외에도 신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을 위한 RE100 산업단지 구축,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미래형 모빌리티 인프라 확충 등 중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이 포함돼 있습니다.
② 복지·사회: 생애주기 맞춤형 포용복지와 생활안전망 강화
복지 분야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기본 사회의 실현’을 슬로건으로 전 국민 생활안전망을 공고히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아동부터 노년층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책을 다각도로 제시했습니다.
청년층을 위한 대표 공약으로는 청년미래적금 도입이 있습니다. 이는 청년이 납입한 적금에 대해 정부가 일정 비율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제도로, 청년의 주거와 창업을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 확대, 월세 세액공제 강화 등이 포함되어 주거 안정에 힘을 실을 계획입니다.
노인복지에서는 정년 연장 논의, 주 4.5일제 도입 검토, 기초연금 현실화, 요양 서비스 확충 등이 주목할 만합니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일자리와 건강, 주거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려는 접근입니다.
의료보장 측면에서는 국가 희귀·중증질환 보장 확대, 공공의료 강화, 지방의료 격차 해소 등의 정책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통해 보편적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겠다는 방향입니다.
또한, 출산과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육아휴직 확대, 공공보육시설 확대, 아동수당 단계적 인상 등도 추진 공약에 포함돼 있습니다.
③ 정치·제도 개혁: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주의 재정립
정치 및 제도 개혁 분야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바와 같이, 검찰·사법 개혁을 중심으로 한 권력기관 견제와 민주주의 강화가 핵심입니다.
첫째, 검찰개혁에 있어서는 수사·기소 분리, 검사 기소권 남용 방지 장치 마련, 검사 파면제 도입, 검찰 감시기구 설치 등을 통해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대법관 증원, 상고법원 도입 논의, 사법행정권 분산, 법원 인사 및 재판 독립성 확보 등이 주요 공약으로 제시되어, 국민의 재판 접근성을 높이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려는 방향입니다.
셋째, 군 개혁 방안으로는 계엄권 통제 강화, 계엄 관련 군 기능 분산, 부당명령 거부권 법제화 등을 포함하여, 군의 민주적 통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공약이 눈에 띕니다.
또한, 국회 개혁 공약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선거제 개편, 정당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등을 제시하여 직접민주주의 확대와 정치개혁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종합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은 각 분야별로 첨단 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성장 중심 경제 비전, 생활 밀착형 포용 복지 체계,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 개혁이라는 구조 속에 구체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각 공약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정책 완성도를 지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