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필독] 2025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지금 신청하세요!
– 법률자문 무료 지원부터 해외 진출 법률검토까지, 창업기업에게 꼭 필요한 실질적 지원
1. 사업 개요
창업을 하다 보면 ‘법률’이라는 단어가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창업 현장에서는 계약, 지분, 투자, 고용, 규제 등 다양한 법률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기업 운영에 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2025년에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가 겪는 법률·규제 애로를 온라인으로 자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창업기업은 국내 자문은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해외 진출과 관련한 법률자문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국내 자문은 일반(노동법, 투자, 기업법무 등)과 심화(계약법, 지식재산권, 개인정보 등)로 구분되며, 해외 자문은 김앤장, 태평양, 광장 등 국내 최고 수준의 로펌과 연계하여 미국, 일본, 베트남 등 총 9개국의 법령 검토를 지원합니다.
2. 신청조건
본 사업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예비창업자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비창업패키지, 재도전성공패키지, 창업중심대학 등 참여 이력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에서 회원가입 후, 법률지원 메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아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해당 시)
- 중기부 예비창업자 지원사업 참여 증빙자료 (해당 시)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요건 검토 후 전문가(변호사 또는 로펌)와 매칭되어 온라인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진행되므로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
3. 지원내용
법률 리스크는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특히 초창기 창업기업은 자체 법무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무상 법률지원 서비스는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은 분야별 전문가의 맞춤형 자문 제공은 물론, 계약서 검토, 분쟁 대응 전략, 투자 계약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핵심 법률 자문을 포함합니다. 또한,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둔 기업은 진출 예정 국가의 법제도와 규제사항을 로펌 자문을 통해 사전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지원 분야: 노동법, 계약법, 개인정보보호, 투자유치, IP보호, 규제 대응 등
자문한도: 기업당 연간 300만원 (일반 100만원 + 심화 250만원 한도 내)
관련 문의는 창업진흥원 규제혁신팀(☎ 044-410-1750, ✉ sol@kised.or.kr)으로 하시면 됩니다.
창업의 성공은 아이디어와 열정뿐 아니라, 합리적인 법률 리스크 관리에서 시작됩니다.
2025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은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