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4.5일제, 지금 어디까지 왔나?(계획·개정·과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노동 공약인 ‘주 4.5일제’가 실제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슬로건이 아닌 정부 계획으로 구체화되면서, 많은 3040 직장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워라밸과 업무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주 4.5일제는 단지 ‘쉬는 시간’ 그 이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렇다면 현재 이 공약은 어디까지 왔고, 정부와 노동계는 어떤 방식으로 이 정책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1. 대통령 공약에서 정부 실행계획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주 4.5일제를 핵심 노동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당시 그는 연평균 노동시간을 현재의 1,859시간(2024년 기준)에서 2030년까지 1,717시간 이하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는 OECD 평균 이하로 낮추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단순히 하루를 통째로 쉬는 ‘주 4일제’보다는,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주 4.5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이었죠.

이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면서부터입니다. 지난 6월 19일 고용부는 ‘주 4.5일제’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공식 보고했습니다. 이로써 단순한 공약 수준에서 벗어나 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이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정부는 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 중입니다. 그 중심에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있습니다. 현재 주 52시간까지 가능한 근로시간을 법적으로 48시간까지 낮추는 방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이는 연장근로 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2.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실근로시간 단축?

정부는 법 개정 없이도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연차휴가 활성화’입니다. 현재 많은 직장인들이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장려하는 방식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차사용을 유도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연근무제’ 확대도 핵심 대안 중 하나입니다.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설정하거나, 주 4.5일제의 형태로 금요일 오후를 재택이나 조기퇴근으로 전환하는 제도가 이미 일부 공공기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제도를 더 많은 기업에서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수 기업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준비 중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는 기업과 노동자에게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5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공짜노동’ 원인으로 지적돼 온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는 입법도 2026년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3. 기업과 노동계의 시선, 그리고 현실적인 과제

노동계는 대체로 이 같은 정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근로시간 단축은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MZ세대와 3040세대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단축된 금요일’이 곧 자기계발, 가족 시간, 건강 회복의 기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재계의 시선은 다소 신중합니다. 기업들은 현재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OECD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근로시간만 줄이면 오히려 생산성과 수익성 모두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 부족 상황에서 추가 채용 없이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4.5일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노사정 간의 협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더라도, 기업과 노동자 간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책 추진과 동시에 충분한 설명과 설득, 그리고 산업별 특성에 맞춘 유연한 적용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결론: 4.5일제,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4.5일제 공약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정부의 실행 계획과 입법 추진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지금, 이 정책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3040세대에게 이 제도는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핵심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장 모든 산업과 기업에 일괄 적용되긴 어렵겠지만, 점진적인 확대와 함께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진다면, 대한민국의 노동문화는 한 단계 진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변화를 준비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