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이상 대출 막혔다! 2025년 수도권 주담대·공시가격·전월세 신고제 완벽정리

<이재명 정부 2025 부동산 정책 변화 (경제·부동산 대담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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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부터 수도권 부동산 및 금융 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이 크게 변화합니다.

📉 1.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6억 초과 대출 불가
•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 금지, 1주택자는 6개월 내 전입 의무
• 생활자금 목적 대출은 최대 1억 원까지로 제한

🏘️ 2.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동결

• 공동주택 시세반영률 69.0% 동결
• 표준주택 53.6%, 표준지 65.5%로 유지
• 보유세 급등 부담 완화 목적

📑 3. 전월세 신고제 유예 및 과태료 완화

• 계도기간 2025년 6월 31일까지 연장
•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20~50%로 완화

💳 4. 금융소비자보호 규정 강화

• 불완전판매 방지 위한 부적정 판단 보고서 제도화
• 분쟁조정→법원 통지 체계 마련
• 고난도 금융상품 설명 순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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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정리

정책 분야	주요 변화	시사점
주택담보대출	6억 초과 불가, 다주택자 대출 금지, 1주택자 6개월 내 전입	상대적 실수요자 우대, 다주택 규제 강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기존 수준 유지	보유세 부담 완화, 예산 안정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과태료 인하	임대 계약 유연성↑, 과태료 부담↓
금융소비자보호	불완전 판매 예방 및 통지 지침 강화	금융상품 판매 표준화, 소비자 보호 강화

 

🔍 실수요자 · 수도권 주택 구매자 꿀팁

1. 주담대 계획 수정
   • 신규 주택이라면 6억 원 이하로 대출 계획
   • 다주택자는 실수요 여부 명확히 입증해야 가능성↑
2. 공시가격 확인 필수
   • 공시가격 및 보유세 예상액 재산정
   •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절세 요소 점검
3. 전월세 계약 시 신고 준비
   • 계약 조건 확인 후 30일 이내 전자 신고
   • 과태료 인하 적용돼도 최소 신고는 꼭!
4. 금융상품 가입 시 소비자 보호 이력 확인
   • 설명서 구조·부적정 보고서 여부 확인
   • 고난도 상품이라면 ‘핵심 설명서’ 최상위 위치 필수 확인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자금 계획이나 정책 대응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