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스테이블코인, 정말 나올까? 1월 최신 정책 팩트체크

“스테이블코인이 이제 제도화된다?” “원화 코인 발행, 실제로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 최근 투자자 커뮤니티에서 많이 보입니다.

세계적으로도 규제·제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와 국회도 2026년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제도 정비를 본격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해졌다”는 식의 오보·추정성 해석도 많아 혼란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최신 언론·정부 자료를 기준으로, 지금 한국 스테이블코인 정책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정확하게 팩트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 이번 글 핵심 요약

• 한국 정부·국회는 2026년 1분기 안에 스테이블코인 규율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 법안의 구체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정부가 명확히 밝힘.
•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준비금·지배구조 등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 국회 여야가 업계 의견을 듣고 본격 논의에 들어갑니다.
• 해외 사례처럼 100% 준비금·인가제 논의가 언론 보도로 언급되고 있으나 공식 확정 아님.

1) 스테이블코인 법안, 진짜 ‘처리 속도’가 붙고 있다

1월 중 국회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 스테이블코인·토큰 발행·유통 등을 규율하는 법안 — 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주요 거래소, 핀테크 기업들이 참여하는 정책 간담회가 열리며 1분기 안에 법안을 처리하려는 분위기입니다.

정부도 3월까지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을 보고한 바 있어 속도가 붙고 있는 것은 분명한 흐름입니다.

2)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 — 정부가 공식 확인

많은 언론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나 “지점 의무화” 같은 디테일을 보도했지만, 금융위원회는 이들 핵심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과반 지분을 가진 컨소시엄부터 허용한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금융위는 “주주구성·발행 조건 등 주요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즉, 지금 논의는 “핵심 쟁점들을 정리하는 과정”이지, 이미 확정된 제도는 아직 아니다 — 이 점이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3) 논의 중인 핵심 쟁점들

① 발행 주체

언론 보도에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 같은 문구가 나오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정했다고 밝힌 내용은 아직 없음. 국회·정부 내부에서는 안정성 vs 혁신 참여 확대 사이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② 준비금·인가제

해외 언론은 “100% 준비금·인가제” 구조를 보도하고 있지만, 이는 정부 계획의 언론 해석이며, 한국 정부가 공식 확정 발표한 내용은 아닙니다 — 참고 수준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해외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부는 해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감독 체계도 논의 중이며, 일부 보도에서는 “국내 지점 의무화 방안” 등이 언급되었지만 아직 법제화 문서로 확정된 게 아님.

4) 여야·업계 의견도 다양하다

스테이블코인 논의는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국회, 거래소, 핀테크 업체 등 참여자가 많아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국은행은 안정성 관점에서 은행 중심 발행을 강조하는 입장을 피력했고, 핀테크·IT 기업은 혁신 참여 확대를 요구하는 쪽입니다.

이처럼 쟁점이 산적하고 세부 설계가 어렵다 보니 논의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5) 해외 흐름은 어떻게 보고 있나?

2026년 글로벌 규제 환경도 스테이블코인·디지털자산 제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영국, 미국 등 주요국도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 산업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방향입니다.

특히 해외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지급·송금 활용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6) 정리: 지금은 “논의 단계 → 확정 단계 진입 직전”

• 📍 한국 정부와 국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법안 — 을 1분기 논의·처리할 계획입니다.
• 📍 그러나 법안 내용은 공식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금융위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 📍 여러 쟁점들이 남아 있어 최종 법제화까지 변수가 존재합니다.
• 📍 해외 규제 흐름은 제도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 투자자 관점에서 체크 포인트

• 국회 논의 일정과 정부 보도자료를 직접 확인하는 습관
• 보도 내용이 “확정”인지, “논의 중”인지 구분해서 해석하기
• 스테이블코인은 법제화 이후 보호장치·투명성이 강화될 가능성

📢 결론

지금 한국 스테이블코인 정책은 “이미 제도화됐다”가 아니라, 법률 제정 직전의 논의·점검 단계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나올 법안 전문, 국회 본회의 처리 결과, 정부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투자 판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